21대 국회에 바란다. 다시 찾은 목포 신항에서 - 윤기종

윤기종 | 기사입력 2020/05/19 [19:06]

21대 국회에 바란다. 다시 찾은 목포 신항에서 - 윤기종

윤기종 | 입력 : 2020/05/19 [19:06]

▲ 윤기종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목포 신항을 다시 찾았다.
지난 4월12일 세월호 참사 6주기 선상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이후 꼭 36일 만이다.


이번에는 4.15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민주당 초선당선자들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세월호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이다. 


 점점 고철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는 세월호 선체가 육중하게 우리를 맞는다. 선체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목포 신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선체조차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동안 우린 무엇을 했나!’ 선체를 참관하는 내내 깊은 자괴감마저 들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이 배에서 몸부림 쳤을 희생자들 생각에 또 목이 멘다.


한 방에 선생님과 아이들 17명이 모여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서로 끌어안은 채 희생되었다는 현장을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대와 19대 국회는 세월호 문제에 결코 전향적이지 않았다.
국회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거나 뒤받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6주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5일, 21대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총선결과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전대미문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막말을 일삼던 수구 정치인들과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수구 정당은 참패를 당했다. 국민이 직접 심판한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즉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 운영이 6~7월로 끝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12월 1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는 2021년 4월 15일 이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반드시 기소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4.15총선을 통해 4.16생명안전공원의 건립에 반대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기, 6주기 2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4.16생명안전공원의 흔들림 없는 건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는 <4.16생명안전공원>과 <세월호 보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초당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당은 이 위원회의 결정을 당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 밖에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개정, 피해자구제지원특별법(김관홍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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