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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선거후유증 심각

당선인은 직무정지, 후보자는 당선무효 소송 결국 1심재판부는 당선무효의 소 기각하고 최태욱 당선인 손 들어줘...다툼은 계속될 듯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14:58]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선거후유증 심각

당선인은 직무정지, 후보자는 당선무효 소송 결국 1심재판부는 당선무효의 소 기각하고 최태욱 당선인 손 들어줘...다툼은 계속될 듯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06/02 [14:58]

 

 

  ▲ 지난해 6월15일 실시된 제5대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지회장 선거를 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여만식 후보가 당선인 최태욱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기각됐다. 사진은 판결문 첫장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지난해 6월15일 실시된 제5대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지회장 선거를 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여만식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상언)는 5월27일 원고 여만식씨가 피고 최태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두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여만식 후보는 “피고(최태욱)가 2020년 6월 15일 실시한 제5대 지회장 선거에서 최태욱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소의 내용은 △선거일 결정에 관한 규정 위반 △이사회 등 구성에 관한 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사무처리 △직무정지 기잔 중 직무수행 및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행위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 △허위학력 기재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위법사유가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고려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고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적시했다.

 

먼저 △‘선거일 결정에 관한 규정 위반’은 “이사회가 아닌 긴급부회장 회의에서 선거일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등 구성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20명을 초과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사무처리 의 경우’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선거관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수행 및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행위’ 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품권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에 관한 지출결재서에 결재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등 행위’ 는 일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업무상횡령 등 불법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횡령 및 배임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다했다.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제4대 선거에서 사용한 내용으로 5대 선거에서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기탁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기탁금반환을 청구할 권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결론에서 “이 사건 내용을 두고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당선인 결정 무효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앞으로 항소하게 될 경우 항소심에서 또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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